병원내 메디텔 허용, 中企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정부가 규제에 막힌 10여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6건을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병원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호텔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사주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상속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무역확대 차원에서는 엔저 대응을 위한 환변동보험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11조1천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차례로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이 제시됐다.
우선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내 땅이 없어 투자가 멈춰진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장시설 등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여유 부지(180만㎡)를 확보해1단계 3조원, 2단계 5조원 등 2016년까지 총 8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를 우선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SK종합화학이 일본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진척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1조원,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 허용으로 1조원 등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사되면 총 투자 효과는직접투자 12조원에 연관 투자까지 더해져 훨씬 클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5개인호텔업종에는 환자 가족등이 머물수 있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추가된다. 서울강동 경희대병원 등이 '메디텔'의 허용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비교체 1천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 설비투자 비중 13%(종전 10%)로 확대 등투자지원책이 강구된다.
입지규제 완화방안으로 그린벨트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시행자 요건도 완화한다.
미국·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한도는 49%에서 100%로 확대하고관광단지내 가용면적 5% 이내의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 농식품전문펀드 지원,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를 연기금·금융회사·민간으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경기 침체, 엔저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나빠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71조원에서 82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연중 가동해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개선하고 범 정부차원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이달 중 마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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