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지침 일문일답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비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예산지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예산편성지침의 특징은.
▲2014년도 예산안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짜는 예산이다.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 기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예산지출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주요 내용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해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
--세출구조조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무 작업을 했다. 단순한 구호에그치는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천력이 있도록 노력했다. 각 부처와 협의해서 세출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에는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계획이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
▲세출구조조정 관련해 제도개선 사안이 많아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분석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한다. 특히 기관의 운영경비, 사업비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협업과 세출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번 세출구조조정으로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나.
▲5월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이 확정되면 알려 드리겠다.
예컨대 건설공사에서 지출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히 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 해 정도는 줄이더라도 이듬해, 그 이듬해까지 계속 물량을 줄이면 완공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중복지출 소요를 줄인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기회를 얻지 않겠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기존에 정부가 하던 것을 민간에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간에서 적당한 투자처 찾지 못해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유보율이1천400%가 넘고 보유 현금은 몇 백조 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 민간의 적극적인투자를 유인하면 공공 부문과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통상 R&D 사업은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 성과를 냈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적어졌다는 측면도 있다. 이제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R&D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에도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때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지 않겠나.
▲부처마다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사업의 경우 환경부는 생태계 위주의 정비, 국토부는 자전거길과 체육시설 개발, 환경부는 숲 조성등을 맡을 것이다. 앞으로는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당 TF에서 예산이 집행·편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이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성장 자체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성장을 도외시하고 복지에만 전념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국정과제의 아이템 중 경제부흥이 있는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투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경제부흥이 가능하겠는가.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를 창의경제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도로투자율은 전 세계에서 4~5위에 이를 만큼 그동안 투자가 도로에집중돼 있었다. 이처럼 스톡(stock)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부문은 다른 분야와 비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철도의 운행효율을 보면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노선이 많이 있다.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간별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의 지분매각은 내년에도 힘들다고 보나.
▲산업은행은 (기존 예산안에서) 2조6천억원 잡혀 있던 것을 추경 예산안에서전액 제외했다. 공공기관선진화 계획에서 지분매각을 중단할지, 계속 매각할지 정할것이다. 기업은행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로 돼 있는데,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50%지분을 유지하고 그 밑으로 주식을 매각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주식매각 여건이 불투명하므로 다른 세입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사업규모는.
▲총지출 342조 가운데 정부의 융자사업이 27조원 정도이고 이 중에 작년에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이 6조5천억원이었다. 산술적으로는 앞으로 20조원 정도 이차보전으로 더 전환할 수 있으리라 보겠지만, 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주택기금 등은 사안마다 특성이 있어서 정부 융자사업 27조원을 모두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정부가 원래 기금 목적상 장기적으로 융자사업을 하던 것은 융자를 계속 해주고, 그 외에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뎌 정부가 직접융자업무를 대신해야 했던 부분은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확히 어느 수준으로 전환할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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