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 목표…'국민·현장 중심…협업 강화'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예산안편성 지침은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재정효율성을 높여 건전 재정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 암울한 여건 중 국정과제 실천 재원 마련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면 돈 나올 곳은 없는 데 쓸 곳은 많은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비·투자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은 둔화된 가운데 가계 부채 등 서민생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의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령화와각종 국정 과제 진행으로 세출 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로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차원에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는 만큼 기존의 재정운용의 틀도 '추격형'에서 '창조·선도형'으로 바꾸고 성장 중심의 방향성도 삶의 질을 제고하고고용 친화적으로 바꿨다.
◇ 기존 사업 원점 재검토…과세 기반 확충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세입 기반을 확충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이달초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세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상 추진 검토가 필요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새로운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항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근로·사업 소득에 비해 세제상우대되는 금융상품 과세를 정상화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간 정보공유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토지나 국유 농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재정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점검 등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세입과 세출을함께 감안하기로 했다.
상담·지원 창구의 인력을 보강해 국민 중심으로, 재정 지원 효과가 현장에서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우선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늘리기로 했다.
◇ 전 분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은 전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을 철저이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게 하도록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활성화됐던 해외자원 개발을 손보기로 했다.
사업타당성 분석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내실화한다.
에너지원별로 별도로 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홍보업무는 유사한 사업 간연계를 강화해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도 '중소기업 지원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분야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도로, 철도, 하천 등 이전 정권에서 집중투자가 이뤄져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우선순위와 적정투자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을 조정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를 활용하도록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간 재원분담원칙도 정립해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도로·철도는 과다 설계를 지양하고 생태하천 사업과 같이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수산 분야 재정지원 단순화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농어업 보조사업도 구조조정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과다지출 요인을 재점검하고 복지사업에 적정 수준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보해 과도한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직업훈련 사업, 융자사업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는 효과가 나지 않도록 내실화한다.
교육 분야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대신,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 전반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도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더 줄일 방안을마련하고, 사학연금기금 등의 융자사업은 성과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문화 분야 투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마다 전시성 행사를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기준을 세워 고유사업이나 수익자부담으로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의 유사·중복사업도 통폐합하고 국제경기대회의 국비지원 기준도 재설정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하수도·수질개선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고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조기 상환해 이자지출을 절감하고국방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상용품을 군용품으로 조달하는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해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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