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들어선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위해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일부러 강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중국 경제 성장을 대가로 개혁기반 다지는 중'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의 개혁을 지방정부 길들이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9일 지방정부 등 공공부채 문제를 들어 중국 국채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16년 만의 강등이다. 같은 이유로 무디스도 16일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약 12조8천500억위안(약 2천36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재무적 구조조정과 역할 변화(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를 길들이고자 지난해부터 돈줄 죄기에 들어갔지만,이는 단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부채위기를 겨냥한 '중국위기론'은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시진핑 지도부가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위기 정면돌파를 선택하며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부 지방정부는 파산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만일의 경우에도 거대 개도국중 가장 재무구조가 건전한 중앙정부가 소방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성장보다 구조조정을 우선시한다"며 "올해 중국 경기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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