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적 탈세 등 분야에서만 추진"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유출 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피난처의 계좌 명단에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역외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와 합법적인해외투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나 불법 사금융, 역외 탈세 등 불법 행위에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한 방침을 둘러싸고 기업인의 우려가 나오는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세 부담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며 "기업이 잘돼야 세수도 증대될 것인 만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법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창출계획서를 3월에 이어 6월에 추가로 접수하고, 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된 세금 민원을 담당할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내달 중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 처리 기간을단축하고 외국과의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소득에 상응하는 성실납세가 민주시민의 기본 책무"라며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융 신용등급 우대, 전용 신용카드, 콘도 이용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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