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산층 확대전략의 시사점' 보고서
실업자가 있는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한 명씩만 더 직장을 갖게 되면 빈곤율이 3.3%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에는 전체 미취업자의 30.1%, 5분위(상위 20%) 가구에는 13.8%가 분포해 있다. 이는 복지패널조사 7차 자료를 토대로한 것으로, 전체 1천73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취업자가 있는 1분위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하면 273만명이추가로 직장을 갖게 되며 이때 빈곤율은 기존 13.6%에서 10.3%로 하락한다. 중산층비중은 65.7%에서 68.9%로 3.2%포인트 상승한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의 미취업자가 월평균 2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시나리오인데도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계에 있던 가구가 상향이동해 중산층의비중이 일정 수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가운데는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만큼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다른 분석 시나리오 중 '미취업자가 있는 3분위 가구(하위 60%)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할 경우는 181만명이 추가로 고용되며 중산층 비중은 65.7%에서 67.7%로높아지지만, 빈곤율은 13.6%에서 17.5%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가 증가해 중위 소득이 늘어나면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빈곤 기준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중간층 지원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인적자원활용도가 높아지지만, 통계적으로는 빈곤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이 급격한 탈공업화와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탓에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분포 전체가 상향이동하지 못하고, 하층부는 고정된 상태에서 하층부만 두꺼워지는 '빈곤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효과적인 재분배와 고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면 터널효과(주관적 박탈감)가 강화되므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사회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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