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곳은 은행뿐이 아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은 외면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금융기관이 보수화한 탓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자금을 융통할 곳은 여전히 마땅치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유망 기업·창업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은행은 中企 차별…회사채 시장은 빙하기 23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자금조달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출을꺼린 탓이다.
그 한 예가 대출 잔액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10년 2조8천억원 줄고, 2011년 13조8천억원, 2012년 5조9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에대기업은 같은 기간 14조원, 29조7천억원, 25조8천억원씩 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09년 441조6천억원에서 2012년 458조5천억원으로 3.8% 늘어났다. 대기업은 82조4천억원에서 151조9천억원으로 84.3% 순증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은행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서 "그러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 '비올 때 우산 뺏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금조달 경로인 회사채 발행 역시 녹록하지 않다. 3년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발행하는 신용등급 'BBB-'인 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연 9.34%나 됐다.
대기업이 주로 발행하는 'AA-'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3.77%)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실적은 올해 1분기에 단 한 건도 없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데다 국내 자금이 안전자산·우량회사채에 몰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된다"고 했다.
◇ "유망 중소기업은 사회가 위험 분담해야" 한은에 따르면 은행 여신담당자가 평가한 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금융위기 당시(2008년 4분기) 대기업이 28, 중소기업이 56이었다. 지수가 클수록 돈을 빌려줘도갚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다.
2013년 2분기 현재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9까지 내려간 반면에 중소기업은 3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은행의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추정치는 다소 지나치다는 평가도 많다. 연체율 현황이 한 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말 대기업의 은행 연체율은 0.35%,중소기업은 1.30%였다. 이는 2012년 말 0.90%, 1.27%로 크게 좁혀졌다.
한은이 상장법인 1천541개·비상장기업 182개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56.42%로 대기업(51.31%)보다도 높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 역시 중소기업(77.25%)이 대기업(94.9%)보다 낮다.
최문박 연구원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차별이 생기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은행이나 투자자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볼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효찬 연구원은 "신용·담보력이 낮은 상황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 전용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보험 등의중소기업 보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도는 높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이나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는 민간·상업 금융기관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리더십을 발휘해 사회가 위험을 분담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공적금융으로 자금지원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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