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당국자가 국제 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21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에 기고한 'FSB 대표성 구조 개선 방안'에서 "FSB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지배구조·의사결정 구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FSB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을 논의하고자2009년 만들어졌다. '바젤Ⅲ'와 같은 은행규제가 FSB가 관여한 대표적 작품이다.
그러나 최 국장은 "FSB는 명확한 기준 없이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위주로 의석이 집중돼 있다"며 "의사결정 역시 합의체라는 모호한 방식을 채택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FSB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운영회' 역시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FSB의 의석수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1국 1표제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지분에 따라 차등화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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