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日 양적완화 우려 목소리 낸다(종합)

입력 2013-04-16 14:13
<<기획재정부 브리핑 내용 추가>>17일부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회의라는 국제무대에 본격 데뷔한다.



기재부는 현 부총리가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선진국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양적완화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세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일본 정부가 마지막 수단을 취한 것"이라며 "그러나 과도한 통화증발로 다른나라에 지나친 자본유입·환율변동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개혁 이행상황도 설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자율스왑(IRS)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에서 거래하게 된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한국이 단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경기대응 노력도 알릴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의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지지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RFA)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아울러 IMF 쿼터(출자할당액)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한다. IMF는 지난2010년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를 골자로 한 쿼터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IMF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해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장관,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호주의 웨인 스완 재무장관, 싱가포르의 타르만 샨무 가라트남 재무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김용 WB 총재와도 양자면담을 한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 고위관계자와만나 북한리스크와 관련한 대응책을 설명하고 국가신인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현 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자리다.



유광열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회의 기간에는 항상 같이 앉아계시고 18일 만찬에선 나란히 식사도 한다"며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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