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계열 금융사 간 연계검사 강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 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의 가계 부채 위험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손충담금을적립하도록 지도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 금융, 저축은행 등의 자산건전성관리 기준을 시장 상황과 맞춰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원칙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은 채권금융회사가 신속하고도 엄격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건설, 조선, 해운업 등 경기 취약업종은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재무상태는 물론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선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중개 수수료 편취 등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사의 서민,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사회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사항을 조기에 인지해 대응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조기인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경영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테마에 편승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관행과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차단을 위해 계열 금융사 간 연계 검사도 강화하겠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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