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증세로 복지재원 조달해야
경제민주화는 한나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 앞서 14일 이런 내용의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은 지속가능한가'를 발표했다.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8월 무상급식 투표가 시행되면서부터다. 두 달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다.
조 교수는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보수 흔적 지우기에나섰다"며 "경제민주화는 태생적으로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경제민주화가 등장하기 직전인 2010년도는 오히려 각종 분배지표가 개선돼 이듬해 경제민주화가 홀연히 두드러질 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독일을 벤치마킹한 '글로벌 강소기업론'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독일과 같은 전반적인 사회·노동정책 구조개혁 없이 대기업을 옥죄고 중소기업에 퍼주기만 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강자의 것을 덜어내 약자에게 옮겨주는 인위적인 분배질서"라며 "국민의 국가 의존성을 타성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김재호 초빙연구위원은 '복지와 중기재정방향' 논문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에도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원을 넓히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고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복지가 늘어나면 부담도 증가해야 한다는 학습효과 측면에서 사회보장세를도입하는 등 직접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앞으로 복지부담이 더욱 커질 미래 세대가 쓸 정책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재정 편성은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세대의 복지는 우리 힘으로 해결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르웨이는 막대한 석유기금이 쌓이고 있는데도 후세대를 위해 기금의 일부만 사용한다"며 "우리도 증세로 재원을 조달할 때도 현 세대의 부담과 미래세대로전가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에는 우려를 보였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이 있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부조여서 서로 운영방식이 다르다. 무리하게 통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복지지출 방식으로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서비스를 늘리되, 현금 급여는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에는저숙련인력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므로 고용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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