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 대출 결정내용 추가>>대신 총액한도대출 12조원으로 늘려 경기부양 지원정부 정책과 엇박자 논란, '현실감 없다' 비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했다.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그 대출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등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목소리로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총액한도대출로는 금리인하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새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경기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비판도 있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대신 금통위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또 다른 수단인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했다.
작년 10월 7조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증액한 뒤 반년 만에 규모를 12조원으로늘린 것이다. 한은은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공급이 6조~12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경쟁력약화 등 일부 불안요인에도 대내외적으로 회복 흐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라는 큰 카드보다는 '미세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경제를 보면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0.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4.8% 늘어 1월(1.7%), 2월(2.6%)보다 확대했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아시아, 중남미 등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다만 수입은 2%감소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반영했다.
2월 광공업생산은 0.8%가 감소해 두 달째 축소하고 설비투자와 소매액 판매지수는 18.2%, 0.1% 각각 빠졌다. 3월 취업자 수 역시 두 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으면서 연내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중국의 3월 수출이 10%나 늘어나는 등 경기기대감이높아지고 있다.
한은이 당장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택함으로써 추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금리인하로 야기될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유동성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꺼내 든 부양책이 2분기 내에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점검하면서 건전성을 아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동결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하향하고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경기부양 의지와 분명한 엇박자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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