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분야 지원 예산으로 1조원 가량을 넣는다.
세입감액에도 지방교부세는 지역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줄이지 않고내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에서이같은 추경 편성 상황을 공개했다.
현 부총리는 세출 증액 내역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전해졌다.
12조원의 세입 감액 요인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감액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 같다"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9.24%를 떼주게 돼 있다. 내국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깎아야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애초 예산대로 교부하고내년에 정산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5조원의 공약 이행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회 흐름도 조세정의를 수용하는분위기여서 낙관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대중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했지만, 지나친 압박은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이번엔 은닉재산이나 국외거래 등 과거에 보지 않던 부분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해보니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내면 할인해주는 경우가 80%였다.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정보결제원(FIU)이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보 공개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크긴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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