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꾸고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가함.>>하우스푸어지원대책 6월 시행…수직증축 방안 6월까지 마련"추경안 내주 국회 제출…4월말 처리 목표"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의 중점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이다.
또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은 6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여건 악화,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해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는 추경의 중점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청년 창업·창직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세 분야를 꼽았다.
추경의 규모나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 내용은 이날 회의 논의결과와 당정협의등을 거쳐 최종하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경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취득세, 양도세 문제 등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확대 등 대부분 과제가 상반기 중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의 기존 주택 범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 개선과 관련,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달 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담당할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하우스푸어 주택 500채를 사들일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부실채권매입과 담보대출 매입제도는 다음달 중 세부요건을 확정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법을 개정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인센티브가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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