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세미나,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제시
소액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사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대상 상품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금융포용을위한 소액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소액보험의 초기단계에선 정부·공공조직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소액보험이란 저소득층 어린이 등 보험 소외 계층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미소금융재단이 2008년 도입했다.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면재단이 휴면보험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소액보험이 당국이 내세운 4대 과제 중 하나인 '따뜻한 금융'에 속한다고 보고 사업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보험사 전체 매출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 되도록 권고하거나, 보험사가 이를자체 선언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처럼 소액보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론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상호부조사업이나 정부가 저소득층에 개인연금을 보조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 제도를 사업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유재욱 부장 역시 발표자료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상품개발에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 노력이 부족하다"며 재단·참여기관이 서로 협력해상품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지난해 말까지 5만9천147건(214억2천만원)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다며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까지 상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포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