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조합해야 정책효과 날 것""아베노믹스 피할 수 없는 선택…성공하길 기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싶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질문에 "정책효과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책임이다. 금리문제에대해선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 부총리의 '정책 조합' 강조 발언은 수차례 반복됐지만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일종의 폴리시 믹스가 있기에 추경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적자재정으로 할지, 다른 제정으로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이자율 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발표할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북한 도발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이번엔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같다"며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북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자동삭감(시퀘스터),키프로스와 관련한 유럽 사태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얼마큼 액션화할 것인가는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 북한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우리 기업의 피해상황을 분석해 필요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