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 교통사고 목 상해 치료비 2천847억원보험개발원 '엄살 환자' 가려낼 프로그램 개발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다며 허위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로 목을 다친 환자 가운데 99%는 치료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치료면 나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추돌사고 시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벼운 사고인데도 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엄살 환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자동차 보험 대인 사고 중 목 상해 치료비는 5천62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차량 추돌로 인한 목 상해 치료비는 2천847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문제는 대부분 추돌 사고에서 목을 다치는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2011회계연도 추돌 사고에 따른 목 상해 비중은 40.6%이었다. 이 가운데 부상자의 45.5%는 별다른 목 상해 치료가 필요 없었으며 간단한 치료만 요구되는 경우가절반 이상(53.8%)이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시속 8㎞와 11㎞로 차량 추돌 사고를 재현해보니 차체 평균가속도가 1.4ｇ 이하로 목 상해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속도4g 이하는 일상생활에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허위 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최근 개발한 '추돌사고시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의 보험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보험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연간 279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 것으로추정했다.
영국도 목 상해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업계가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차량수리비가 72만원 이하인 사고에 대해 목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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