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올해 정책 방향을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공사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떻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지에주안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산업은행을 포함해 정책금융을 어떻게 개편할지 구상을 말해달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창조경제를 구축하는 거다. 정책금융기관이 이를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산은도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큰 틀 아래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진행 중인가.
▲국정 철학에 기반 둔 국정과제는 해당 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게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선박금융공사는 추진되나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다 보면 경영권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책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나.
▲여야 합의로 오는 6월 말까지 안을 제출해야 한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구성된 TF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분리되는 건가.
▲지금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주가조작 근절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부처 간 협의체가 이미 가동됐다.
--과징금 제도 도입, 특수사법경찰권 도입, 금감원 조사국 분리 등 다양한 설이있다.
▲주가조작을 근절한다는 원칙은 확고부동하다. 다만, 부처 간 협업 과제여서안이 확정되기 전에 말하기 어렵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지식자산 가치평가 모형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럴 능력 있나.
▲현재 기술보증기금에는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라고 하는 기술평가제도가있다. 신보도 기보의 지원을 받거나 외부와 협업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런평가모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5월께 준비 시작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 제재방안은.
▲최고경영자(CEO)가 좀 더 관심을 두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다만, 상황별로 다르므로 CEO 제재수위 등을 일괄적으로 단정해 말하긴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어떻게 개선하나.
▲각계 전문가 망라한 TF를 발족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임명 문제도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이사회에도 경영책임을 묻게 되나.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지배구조법을 발의했고 의원입법도 2건이 발의된 만큼상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지 협의가 이뤄졌나.
▲각 부처 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최대한 많은 양의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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