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확실시…금리인하 여부 주목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놓고 정부와 한은 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 인사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 견해를 밝히는 '열석발언권' 행사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열리는 이번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한은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리고서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요구가 계속됐지만 한은은 '미세하나마 회복흐름이 보인다'며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12조+α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한 정부는 시너지 차원에서 한은이 금리 추가인하를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한은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역시 금리를 추가로 0.5% 내려야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렇지만 김중수 총재를 비롯한 한은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얘기하면서도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엔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부쩍 강조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마저 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금통위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열린 회의 때는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왔지만 당시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바빴기 때문이다.
지금은 추경호 1차관이 새로 임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7월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땐 공교롭게 '정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문제는 줄곧 논란이 돼 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현 정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석발언권은 재정당국인 정부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간 정보교환의 장"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법에 근거한 정부의 권한이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199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행사되지 않았지만 2010년 1월부터 부활했다.
다만 김 총재가 부임한 뒤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금통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 참관하고 나서 정부 대표가 정부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는 먼저 정부측견해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토론을 마친 뒤에 자리를 뜬다.
추 차관이 '금통위 데뷔무대'인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정부의 희망을 정책으로 관철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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