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로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힘이갈수록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내부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 계량모형부 최진호·손민규 과장은 2일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0년 이전엔 재정지출 100원을 추가확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분기 최대 78원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엔 44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1986~2011년의 정부 지출승수를 분석한 결과다. 조(兆) 단위로 생각하면 1조원의 재정지출이 4천400억원의 GDP를 만드는 셈이다. 이 효과는 3~4분기 지속한다. 현재 정부는 12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출승수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실질 GDP다. 최과장은 "정부 재정지출의 성장제고 효과는 2000년대 들어 약화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져서다. 쉽게 말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어도 이것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보단 수입품을 사는 데 많이 쓰인다는것이다.
정부지출 중 생산유발 효과가 좋은 '투자지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 점 역시지출승수를 떨어뜨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수준은 지출승수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늘어날수록 지출승수가 떨어지는 데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아직 그 수준은 아니란 이야기다.
가계부채는 지출승수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빚으로 살림이 궁해진 가계가정부의 혜택(재정지출)을 모두 소비하며 경기에 도움을 줄 확률이 높아서다.
최 과장은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률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얼마를 쓸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쓸 것인가'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출항목 중 투자지출을 높이되 이미 과잉투자가 일어난 건설 부문보다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로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고연령층에 경상이전지출의 수혜를집중해야 한다"며 "경기대응을 위한 지출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의무지출보단 일시적 성격의 재량지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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