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 2.3%는 추경편성용 명분쌓기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지난 정부의 경제전망이 아쉽다며 민간에 자극제가 될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사람이 변명을 해선 안된다"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춘 것은 추경 편성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며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로 저조해 법인세수·소득세수가 줄고, 올해 성장률도 2.0%대 초반에 머물러 부가가치세수 여건이 나빠졌다"며 "당초대로 세출을 추진할 수 없어 미국처럼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수 없게됐다"고 지적했다.
세수를 늘릴 대책으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 측면에서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재정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며 "재정, 금융, 외환, 부동산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서 문제해결노력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민간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추경은 큰 의미가 없다"며 "민간의 많은 투자재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9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조원 플러스 알파'를제시한 바 있다.
국채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면 균형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는 적자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경의 전제는 세수 결손이다. 증세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 추경할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며 "민간수요 부족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릴 때 적자 증가는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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