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예상보다 경기상황이 심각해올해 경제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국세수입도 6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수출여건 지원 등으로 경기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일자리 32만개, 성장률 3.0%로 전망했다.
이번엔 경제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목표치'가 아닌 경제전망으로 2.3%를 봤다.
올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이 좋지 않아 1분기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을 3.5%로 낮췄다. 미국의 시퀘스터(자동지출삭감) 영향도있다. 국세수입 감소로 세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러면 원활한 예산집행이 안 된다.
--추경 편성을 고려해서 2.3%인가.
▲고려하지 않았다.
--왜 성장률 전망이 확 낮춰진 건가. 작년 말 정책결정이 실수였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은 작년에 전망할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봤기에 선제 대응이 맞다고 확신한다.
--성장률이 2.3%인 건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중 누구의 잘못인가.
▲경제라는 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가보는 경기는 심각하다. 지금껏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0%가 안 되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5분기 연속인데, 지금은 7분기 연속이지 않나. 올해 전망이 2.3%로 나온 건외부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기도 했고,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해결하지 못한 탓도 있다.
--석 달 전에 성장률을 전망하던 시점에도 분기별 성장률은 6분기 연속 0%로,최고기록을 넘은 상태였다.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심각성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경기둔화가 9~10분기 갈 것인지를 놓고 작년 연말에는 올해 상반기 탈피하리라 봤는데, 지금은 그런확신이 줄어들어 정책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구멍가게는 아니므로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통상 정책효과를 포함해서 발표했지만, 이번엔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예외적으로 경제인식을 철저히 하고자 (전망치를 냈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유달리 낮춘 것은 부동산대책을 펴기 위한 목적 아니냐.
▲그 반대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세수가 감소하면 공약이행재원인 135조원을 만들기 어렵지 않나.
▲세수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려고 경제정책전망에 재정여건을 포함했다. 2004년, 2005년, 2009년에 세수에 차질이 있었다. 이번엔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세수) 진도율도 썩 좋지 않아 세수를 잘 모니터링해야한다.
--추경 시점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작년 말에는 본예산 자체가 통과되지 않아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감액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재정정책을 활용한 적절한 경기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입기반이 늘어난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적절하게 경기대응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처럼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신용평가사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엔화 약세가 광공업생산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한 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 수출기업, 수입기업, 수출입품목별로 영향이 다르다. 분명한 건 환율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가경제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에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금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모든 거시정책이 정책조합 측면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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