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년층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개인저축·자산과 민간부문에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학교 교수(경제학)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학술지에기고한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논문에서 높은 민간소비의존율이 각종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의 국민계정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가구와정부가 노년층·유년층 부양에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지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2000년 자료를 토대로 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비 탓에 유년층 소비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런 현상은 출산율을 낮춰 고령화를 앞당기고, 유년층에 소득계층 간 공정한기회가 배분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이 노년이 됐을 때 부양체계도 잠식하는 문제가있다.
반면 노년층은 선진국보다 소비수준이 매우 낮았다.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의료소비가 적은데다 낮은 의료수가 덕분에 가구별 부담도 낮아서다.
공공소비 의존율과 의료비는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의료보험 수혜액은 2000~2005년 사이 매년 15%씩 올랐고, 같은 기간 연금혜택은매년 9%씩 상승했다. 가족부양체계도 중요성이 낮아졌다.
이 교수는 이처럼 공공소비 의존도가 급증하면 정부재정이 취약해지고 저성장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로 부양체계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지금도 한국의 노년층은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소득은 낮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결국 미래 한국 노년층의 부양체계는 공공부문과 개인의 저축·자산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과 재정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부양체계를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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