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미 FTA 1주년 평가 보고서
오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개방 확대로 통상 마찰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13일 '한미 통상 미결 과제와 대응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로는 한미 FTA 발효 후 대(對) 미국 수출은 이전보다 개선됐다. 지난해대미 수출은 총 585억 달러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총 수출이 1.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크게 선방한 셈이다.
자동차부품 수출이 12.4%, 석유제품이 11.9%씩 늘며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합성수지도 평균 6.5%의 관세 인하로 대미 수출이 27.1% 확대됐다.
미국산 수입은 43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줄었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가감소한 때문이다.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산물 수입도 전년 대비 14.6% 축소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렌지(30.2%), 포도(14.2%) 등 일부 과실류는 큰 폭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 후 투자환경이 개선돼 미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역시 늘었다. 지난해 유입된 미국의 직접투자는 총 36억7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통상환경은 다소 악화했다. FTA 발효로 양국 간 관세 장벽이 낮아졌지만, 국내주요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마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과제로 꼽힌다.
최 연구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1주년을 평가하며 자국 기업의애로사항을 앞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며 "통상마찰과 농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