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日 아베노믹스 '나쁜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

입력 2013-03-12 14:53
"불황 속 물가만 상승…엔·달러 환율은 90엔대 중반서 등락"



삼성경제연구소는 엔·달러 환율이 연중 90엔대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보겠지만, 아베노믹스가 장기 고용·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경기 부진 속에 물가만 오르는 '나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베노믹스, 일본경제부활의 신호탄인가'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엔저 흐름의 진행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이 엔고 위기에서 생존한 비결을 교훈 삼아 원고·엔저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금융정책에 의한 엔저 유도, 어디까지 지속할까.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체제가 본격적인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 엔저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완화 조치에도 이미 반영된 정책효과와 실제 금융시장의 통화공급의 괴리가 해소되며 엔저 흐름은 일시적이고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엔·달러환율은 90엔대 중반을 전후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미국·일본의 경제 향방에 엔저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수출 확대가 고용·소득 확대로 미치기까진 2~3년이 소요되므로 현재 일본이국내총생산(GDP)갭(잠재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이)을 없애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베 정권이 공공투자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공공사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가 유효수요 창출로 연결되기 어렵다.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엔저로 (수입) 물가만 오르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될위험이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2010년도 대비 반으로 만든다'는 중간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금리 상승을 유발한다. GDP의 200%를 넘는 국채를 안은 일본 정부는 이자 부담이 늘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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