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 재정불안은 세계경제 하방 위험"

입력 2013-03-07 10:30
"3월말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수도"



정부는 미국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미국 재정관련 이슈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연방정부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퀘스터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문제이고 미국 정치권이 결국엔 타협을 볼것이란 기대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러나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재정절벽 해결 과정 등에서 경제의 정치연계화경향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시퀘스터의 충격이 본격화되는 3월 말 시점이 다가올수록 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채무한도 적용유예 기간이 5월 19일 만료되더라도 비상조치 등으로 2∼3개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재차 불안이 심화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미국의 재정리스크가 지속한다면 금융·무역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6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등 유럽발(發) 악재로 우리나라 경기가 위축된 바 있다.



기재부는 미국 재정불안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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