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삶까지 옥죌 수 있다"…재계 불만 대변한 듯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이란논문에서 경제민주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130여개 주요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재계의 불만을 대변했을 개연성이 있어 적잖은파문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밝혔기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달 21~22일 열린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골자는 경제력 집중·기업소유지배구조규제, 대기업 진입제한, 공정거래 위한 제재 강화, 금산분리 등이다.
송 연구원은 이런 정책이 기업과 경제의 혁신유인을 제약한다고 평가했다.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봤다. 소유-지배 괴리가 낮아진다고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않으며 규제가 기업의 신규 투자 시도를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인건비 제약으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정부, 정치권,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2006년에 이미 폐지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형유통업계 규제는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크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수준 이하로 깎아내렸다.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중소기업과 경쟁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공정위 외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은 고발권 남발로 과잉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량 강화·재벌 총수 사면권 제한 도 문제 삼았다.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산분리 강화는 자본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경제 역동성을 감소시킨다고예상했다.
송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민간 기업에 개입할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강화할수록 관료제 영역 팽창과 관료주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밖에없다"고 내다봤다.
재벌·대기업 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강화가 경제민주화를 대표하게되면 정부 개입과 관료적 관리가 개인 일상생활까지 옥죄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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