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ㆍ대형 유통업체 횡포 강력 비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한 고별 오찬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고 해 내용을 찬찬히 봤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시장경제도 구현해야 하니까 표현방법을 창조경제라고 한 것"이라며 "140개 과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추진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 과제는 초기에 뜨겁게 달궈졌을 때 최대한 많이 시행해야 한다"며 "1년 안에 3분의 2는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확대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인력으로는 서민, 중소기업의 애환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문제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나 전반적인 변화에맞추려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대기업집단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인수위에서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3대 상위기업 점유율은 80%를 넘어 시장의 횡포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유통업에는 의지를 갖고 고치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와 함께 '쌍벌제'를 할거니까 잘못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영 여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힘이닿으면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강행해 공정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