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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