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정책에서 공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2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비판: 공공성 논리와 정부실패'에서보육 분야 정부개입 확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보육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라며 "보육을 공공재로 보고 정부 개입을당연하게 여기는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육이 사유재이더라도 정부의 개입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우선 보육은 경제적 외부효과가 있어서다. 보육을 시장에만 맡겨 두면 소득이충분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의 영유아들은 바람직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해 미래에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 계층은 보육서비스를 원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소득이 없다는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현 소장은 정부와 시장이 보육에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수준 이상의 계층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보편적인 무상보육에 대해 반대 견해인 셈이다.
그가 보기에 현재 민간 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 원인은 시장 규제에있다. 가격 규제를 철폐하고 영리법인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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