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중소기업 지원 정책 보고서 발표
자립 기반이 없는 경제적 취약 부문, 자체 시장진출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대기업 하청 관계에 있는 부품 생산 업체….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동소이하지만 중소기업 실상은 각양각색이다.
새 정부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정책 역시 기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천편일률적 방향을 탈피하고 유형별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2008~2011년 4년간 매년 8천 개의 중소제조업체를 표본으로 중소기업 형태를 대기업의존형(대기업 납품비중 30% 이상)과 자립형(30% 이하)으로 나눴다.
자립형은 다시 수출·고부가형, 수출·저부가형, 내수·고부가형, 내수·저부가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 형태는 내수·저부가형(50.7%)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내수·고부가형으로 21.7%이었고 대기업의존형은 19.1%였다. 수출·저부가형(6.3%)과 수출·고부가형(2.3%)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 연구위원은 "대기업의존형 비중은 2008년(18.7%)보다 높아졌지만 2009년을정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가 이들 유형의 수익성과 생산성, 성장잠재력 등을 비교해보니 내수·저부가형은 수익성이 높았지만 가장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았다. 부채비율도 높아 재무 안정성도 취약했다.
내수·고부가형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컸지만, 설비투자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존형은 낮은 생산성·수익성에도 높은 인건비 수준을 보였다.
수출·저부가형은 비정규직이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부족했다. 수출·고부가형은 기업규모는 크나 영업이익률이 낮았다.
주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뿐더러 기대하는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저부가형 중소기업엔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전환 지원 ▲내수·고부가형엔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대기업의존형엔 원청·하청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수출·고부가형과 수출·저부가형엔 시장개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