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후 쌍용건설 지분 현황과 이에 대한 캠코 측 설명 추가.>>외환위기 극복 첨병 역할…쌍용건설 매각 실패는 '옥의 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가진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까지 부실채권을인수하려고 투입한 39조2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이 많은 46조7천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수율이 119%에 달한다.
그러나 쌍용건설[012650] 매각이 수차례 불발돼 결국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채 반환되는 점은 '옥의 티'로 남았다.
◇외환위기 속 부실정리 '특효약' 부실채권정리기금 캠코는 1997년 재벌기업의 연이은 도산으로 발생한 금융부문의 부실을 처리하고자 만들어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오는 22일 정부에 반환된다고 21일 밝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만들어진 1997년 당시 우리나라 금융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004960],해태, 뉴코아, 기아그룹 등이 연이어 부도처리되거나 부도유예협약을 맺었다. 자연히 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증했다.
이듬해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고정이하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에 달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요주의여신까지 고려하면 정리해야 할 잠재 부실채권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금융회사가 가진 부실채권을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조6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었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39조2천억원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천억원을 인수했다.
운용주체인 캠코는 부실채권 111조6천억원 중 111조4천억원을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인수합병(M&A) 매각 등으로 정리해 46조7천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매입대금 39조2천억원 대비 7조5천억원을 추가 회수한 것이다.
캠코는 2008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성 부채를 모두 갚았으며 기금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회사에 돌려주기로 한 잉여금 10조8천억원을 지난해 말 조기 반환했다.
반환금액은 출연비율만큼 가져가기로 한 캠코법에 따라 정부가 86%인 9조3천억원, 금융회사가 14%인 1조5천억원씩 나눠 가졌다.
지난해 말 기준 캠코가 가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현금성 자산 5천794억원, 현물1조1천781억원 등 모두 1조7천575억원이다.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이 나눠갖는다.
◇금융건전성 제고…쌍용건설 매각실패 '옥의 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회사의 자산유동성과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3월 112조원에 달했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부실채권 인수가 끝나던2002년 28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말 7.0%에서 지난해 6월 말 14.3%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998년 10.4%에서 2001년 5.4%로 떨어졌다.
119%의 유례없는 회수율을 달성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공적자금을 운용했던 스웨덴(86.0%), 미국(65.7%), 일본(17.0%) 등보다도 월등히 높다.
캠코 관계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잔여재산 중 10조8천억원을 정부와 출연금융회사에 조기 반환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에 배당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일부를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층 채무감면 등을 위해 쓰인다.
다만,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042660] 매각에 끝내 실패한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은 2007년부터 다섯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부실만 커졌다는 지적까지 뒤따르고 있다.
쌍용건설은 201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쌍용건설 노조는 캠코가 유상증자와 함께 1천500억원 규모 은행 채권을 출자전환하도록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정부와 캠코가 쌍용건설의 지분을은행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오는 22일부터 쌍용건설 지분은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 예보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지분 7.66%를 보유해 1대 주주, 예보가 4.62%를 가져 2대주주가 된다.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0.32%의 지분을 갖는다.
캠코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라 쉽지 않았다"며 "주인이 바뀌어도 그간 진행돼 온 협상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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