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을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계량모형부 박양수 부장과 물가통계팀 김민수 과장은 21일 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및 변동요인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립적 실질금리'란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잠재GDP 수준이 같고 물가가 잠잠한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을 뜻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다. 만약 중립적 실질금리가 1% 수준이라면 한은은 여기에 물가상승률 목표치(가령 3%)를 더해 기준금리를4% 정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부장 등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질금리는 외환위기 이전 6~8%에서 2000년대 2~3% 수준까지 크게 하락했다.
박 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적 실질금리가 2~3%포인트, 경상수지 흑자기조 장기화로 2.5%포인트 가량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상 흑자기조에 따른 중립적 실질금리 하락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경상흑자가 이어지면 외화보유액이 늘어나는 등 외환건전성이 개선된다. 그러나서비스부문 임금상승이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환율은 저평가되고 환율절상 기대와 국가 리스크 하락으로 중립적 실질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경상흑자 지속으로 중립적 실질금리가 낮아지며 결국 한은도 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가계부채를 늘렸다고 비판한다.
또 가계저축률을 악화시키고 고령층 빈곤율을 늘리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박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의 단기적 하락, 대외 경제의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중립적 실질금리가 추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통화정책은이를 염두에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한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분석 역시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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