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실업 경험 청년은 백수 지속하거나 임금 감소"
청년층이 구직에 실패하면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해도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홍승현·원종학 연구위원은 20일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중장기적 재정효과' 보고서에서 "정부는 부정적인 경기 상황에 대응해 청년층에 특화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로는 청년층(15~29세)이 경기충격의 영향을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받았다.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먼저 줄이는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은 1990년 5.5%에서 2011년 6.9%로 높아졌지만 고용률(43.6%→40.5%)과 경제활동참가율(46.1%→43.4%)은 함께 하락했다.
전 연령층의 실업률(2.4%→3.0%), 고용률(58.6→59.1%), 경제활동참가율(60.0%→60.9%)은 큰 변동이 없었다.
청년층에겐 실업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의 생산성이 낮다'는 신호로 작용해 미래에도 실업이 계속되고, 취업 때 임금이 감소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생겼다.
경기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가 능력과 무관한 거시 충격 탓에 다른 세대보다 고용·임금에서 모두 불리해지는 이유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대학을 갓 졸업한 남성들의 실업 확률은 경기 팽창기인1995년과 2002년과 비교하면 첫해에 37.8%, 두 번째 해에 25.2% 높았다.
불황기 청년들은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하향 취업하거나 실업 상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직을 전전하다가 구직단념자로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현상도있다.
청년 실업이 지속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화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직업교육 등을 위해 실업자 개인에게 2년간 약 179만7천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구매력이 줄어 부가가치세 수입은 4.7%가량 감소한다.
실업 후 건강 악화, 사회관계 악화, 사회범죄 증가 등으로 인한 폭넓은 사회적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갖는 중장기 부정 효과를 고려해 실업 경험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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