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려면환율 대책과 외국인 자본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동구 수석연구원은 13일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설비투자'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설비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5%대로 둔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엔다시 큰 폭 하락해 지난해엔 -1.8%로 뒷걸음질치며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위기 이후 설비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실질실효환율(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실질구매력을 반영한 환율)이 1%하락하면 설비투자는 0.26% 감소한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2년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성(표준편차)은 위기 전(2006~2007년)보다 약 2배, 원ㆍ엔 환율은 약 3배가 증가하며 설비투자의 악재로 작용했다.
또 주가가 1% 떨어지면 설비투자는 0.29% 줄어드는데 금융위기 전 42% 상승했던코스피지수는 위기 후 4.5%가 빠지며 설비투자 감소세를 부추겼다.
김 연구원은 "설비투자와 경기 간 선ㆍ후행 관계 역시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기업이 중장기적 투자보다는 경기 흐름에 맞춘 단기적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투기적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투기적 외국자본이 투자보다는 안정성과 배당을 중시하는 경영형태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하락으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 장기 투자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며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과 선진국의 양적 완화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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