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 살림에서 세계잉여금이 첫 적자를기록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잉여금엔 국채발행 수입도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금까지 제외한 돈이다. 2012년 1천484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이 부진했던 데다 주식거래대금과 법인세 감면액이 줄어농어촌특별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7조6천93억원 흑자였다.
이 국장은 "2009년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 흑자였지만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5조원이었고,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3조8천억원이었다"며 "세계잉여금 기준으로는 2009년의 나라살림이 건전해 보이지만 적자국채 규모를 놓고 보면 지난해 재정 운영이 더 건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계잉여금 적자로 올해 유용하게 쓸 재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는 수긍했다.
이 국장은 "남긴 돈이 거의 없는 건 맞다"며 "다만, 국회에서 정한 세입세출을딱맞게 집행해 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건전성 평가 기준으론 '관리재정수지'를 제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차감한 것으로, 현재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국장은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째 적자를 낸 것에대해 "가급적이면 플러스가 좋겠지만, 경기가 어려운데도 추경 편성도 하지 않고 빚도 안 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뒤 2012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오는 4월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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