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열리는 G20 회의가 외화유출입 대응 분수령 될 듯
미국의 일본 '아베노믹스' 지지 발언으로외환시장이 출렁이자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차관발언에 대한 보도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발언 맥락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은 한 고위 관계자는 "브레이너드 차관의 발언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에 대한 지지의사"라며 "이는 '환율전쟁'을 지지한다거나 긍정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원ㆍ엔 환율에 대해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반대 흐름이었는데 최근엔 약간의 동조화 경향도 있는 모습"이라며 "시장은 엔저가 아시아 국가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엔화 환율도 주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엔화의 평가절하는 국제교역시장에서 한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지만 외환당국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대책은 마땅치 않다.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원ㆍ달러 중심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달 일본의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한국이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엔-원 환율이 1% 평가절하될 때마다 한국의실질 수출 성장률이 일본에 비해 1.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세미나에서 단기 대책으로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 축소 ▲포지션 한도의 적용방식을월평균에서 일(日) 또는 주(週) 평균으로 강화 ▲선물환포지션 산정 시 역외시장(NDF) 거래분에 가중치 부여 등을 저울질 중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요율을 강화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화나 채권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한 금융거래세를 빼고 대부분 대책의시행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단기 대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당국 안팎의 관측이다.
연초와 달리 원ㆍ달러 환율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다 달러당 1,100원선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공조를 통한 해법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는 14~15일 재무차관회의, 15~16일 재무장관회의로 이어지는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인플레이션율 2%를 목표로 추진하는 일본의 양적 완화를 성토하는 신흥국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신흥국이 차단막(외화유출입 규제)을 치는것을 인정하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양적 완화의 일방으로서 일본의 돈 풀기를 지지한 미국과 같은 입장일 수는 없다. 일본의 경기 부양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있지만, 양적 완화의 과정이나 속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G20에서는 일본의 거시정책이 적정한 것인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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