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들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30일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 필요성'이란 주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민금융 상품의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은 서민금융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서민의 금융접근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정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통해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들이 기능이겹치고 서로 경쟁상태에 놓이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상품들을 총괄하는 '서민금융 상품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품 간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수혜자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신용등급과 같은 정량적 지표와 함께 자활가능성 등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 공약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