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에도 투자 줄어…韓경제 '저금리 늪' 빠졌다

입력 2013-01-27 08:00
지표금리 모두 2%대, 설비투자는 3분기 연속 감소전문가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뜻"



한국경제가 '저금리 늪'에 빠졌다.



은행 예금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2%대 금리가 속출하고 국고채와 통안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75%)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표금리들이 한꺼번에 2%대로 주저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하락에 대출환경이 나아졌음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기업들은 돈을 빌려설비투자에 나서길 꺼린다. 전형적인 저성장의 모양새다.



27일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금리가 한꺼번에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올해 예측한 물가상승률(2.5%)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0) 금리 시대'가 굳어진 것이다.



콜금리는 24일 종가기준으로 2.75%를 기록했다. 작년 10월 3%대 붕괴 후 오를기미가 없다.



25일 국고채(3년)와 통안증권(91일)의 금리는 2.71%, 2.70%다. 한은 기준금리보다 0.03%포인트, 0.05%포인트 각각 낮아 사실상 투자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



CD금리나 기업어음(CP)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됐던 CD금리(91일물)는 25일 현재 연 2.84%다. 사상 최저치(2011년1월12일·2.80%)에 바짝 붙었다.



기업어음(CP·91일물) 금리 역시 연 2.84%로 2010년 12월7일(2.92%) 이래 가장낮다. CP금리는 2009년 2%대로 처음 내려앉고서 올라갈 줄 모른다.



그나마 회사채(3년·AA-)금리가 3%대를 지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회사채 금리는 25일 연 3.10%로 통계가 존재하는 1995년 이래 가장 낮다. 외환위기가 닥친 2008년 6%대였던 것에 비해서도 반 토막 났다.



한은은 "콜금리가 1.55%까지 떨어졌던 2009년 2월만 해도 국고채가 3.8%, 회사채는 6~7%대로 지표별 금리차가 컸지만 최근 들어서는 모든 금리지표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예금 금리는 최근 2%대 후반~3%대 초반에 머물고 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45%로 1년전(4.49%)보다 1.04%포인트 급락한 상태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면 민간경제의 조달부담을 덜어줘 투자가 늘어난다는 경제의 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은행권 월간 대출증가액을 보면 작년 7월 4조5천억원에서 8월 3조7천억원, 9월5조4천억원, 10월 2조7천억원, 11월 2조4천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12월엔 아예 11조8천억원 줄었다.



작년 1분기 10.3%에 달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2분기 -7%, 3분기 -4.8%, 4분기-2.8%에 그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낮은데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다"며 "시장의 수급요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금리가 낮아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 금리가 향후에 예상되는 운용수익률,기준금리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때 특히 중장기 금리가 낮아진 것은 경기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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