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액 추이' 도표 있음>>"외국인 투자금 92%가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에 연동"금융硏 "외국인 채권투자에 거래세 부과 검토 필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우리나라에 유입된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대부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이 빠르게 회수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선 터라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불안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ㆍ박성욱 연구위원은 20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부작용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을 낮출 수있도록 외국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말 현재 외국인은 총 91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상장채권을 갖고 있다. 이는 사상 최대다. 미국의 양적완화(QE)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말 37조5천억원에 견줘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유형이 은행차입 위주에서주식ㆍ채권 투자자금 위주로 전환하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본 이동이 반전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내외 지표의 상관성을분석한 결과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금 변화의 91.5%는 글로벌 금융여건 변동에 따른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 여건으로 설명되는 자금은 8.5%에 불과했다.
이들은 "이는 앞으로 국외금융여건 불안 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대부분이 국외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설명했다.
또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빠르게 회수될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전 세계 채권 투자자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18일 "생각보다 빨리 '언와인딩(유동성 회수ㆍunwinding)'이 나올 수 있다"며 양적완화 이후 들어온 외국자본의 유출에 대비한 출구전략 마련을 시사했다.
이들 박 위원은 "외국인의 장기 채권투자를 유도해 자본유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소득세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거래세까지 확장ㆍ개편하는 방안(토빈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