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액한도대출에 따른 조달금리 차익금 활용할 듯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얻은 조달금리 차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된다.
1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두 시간가량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운용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과 캠코차입금 7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가지고 10배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종자돈으로 쓰이게 될 신용회복기금과 캠코 차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잉여금 각각에 대한 조달 실효성을 보고하고 이중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쓸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현금성 잔액이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밝힌 8천6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천억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한은의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얻는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 등을 활용하면 정부재정 없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
한은과 캠코는 지난해 11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한 바 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1조5천억원 증액해 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주면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바꿔드림론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금리가 저렴해 은행은 1천억원가량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증 수수료 1천500억원도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캠코도 이런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국민행복기금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캠코 관계자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채워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한은 총액한도대출로 얻은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는 전액 신용회복기금으로 쓰게 돼 있다"며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 연구기관에도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