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정책 제구력 강화…대외위상 격상은 '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승격됨으로써 실질적, 형식적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도 선임 장관으로서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하므로 크게 달라질 바 없다는분석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을 회복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제부처 장관들의 회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문민정부 시절의 경제장관회의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조정 기능 강화로 경제정책의 '속도전'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위상 강화로 상대국의 대화 파트너 지위가 올라가면서 경제외교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힘있는 진짜 경제부총리'로는 15년 만에 부활 이번 부총리 승격은 5년 만이지만 조직의 기능을 뜯어보면 사실상 15년 전 문민정부 당시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민정부의 재정경제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재정경제부로 축소된 이후 참여정부까지는 부총리 직함을 달고 있었어도 예산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엔기획예산처(예산청)가 별도 조직이었다.
정책기획이나 조정 업무가 청와대, 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분산돼힘이 달리는 '무늬만 부총리'였다. 특히 예산은 조정업무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 조정력의 원천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예산, 세제, 국고 등 국가재정 부문을 통합관리하고 대외경제정책과 국제금융도 포괄했다. 장관 직급이어도 참여정부 때 부총리보다 힘이 세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엔 부총리가 되면서 문민정부 당시의 부총리에 버금가는 실질적 파워와 위상을 동시에 갖게 됐다. 그간 장관 직급이어서 부딪혔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넘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 부활할까…경제정책 속도전 가능해질 듯 부총리 격상으로 경제장관 회의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사다.
경제위기 때문에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꾼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문민정부시절의 경제장관회의로 격이 올라갈지도 주목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실질적으로는 경제장관들이 멤버이지만 그간 장관은 기재부장관 외에 별로 참석하지 않고 '차관 대리참석'이 부지기수였다.
각 부처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때는 조정력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가 입안한 정책이 타 부처와 대립하면 표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업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은 당시 윤증현 기재부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간에 공방이 오갔던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기재부 장관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복지부 등 다른 장관과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며 "이제는 직제 자체가 다르니까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지금은 부처간 조정사항이 생기면 청와대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사안에주로 힘을 쏟았지만, 앞으로는 부총리가 웬만한 사안에 기본적으로 조정권을 지니게되고, 정책 입안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회의를 부활한다면 정부조직법상의 회의체로 만들지도 관심사다. 입법사항을 포함한 경제부문의 모든 정책을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국무회의의 선심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지금도 기재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콘텐츠 측면에서는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감에따라 경제산업 분야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대외 위상 강화는 덤으로 얻는 것이지만 국익에는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직함이 장관(Minister)에서 부총리(DPMㆍDeputy Prime Minister)가 되는 것은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변화"라고 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경제장관이 부총리"라며 "과거엔의전 등을 이유로 면담이 힘들었는데 이젠 부총리 자격으로 만날 수 있어 한 차원넘는 경제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와 실질적 운영이 중요" 형식적 부총리 격상으로는 지금과 바뀔 게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효과적인 측면에선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고유 업무에 전권을 쥐는 각 부처 장관에게 조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기가 어렵다는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부총리제 내실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결국엔 인사와 운영의 묘가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에 관한 한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맡기되 책임도묻는 형식이 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김 교수도 "법이나 제도로 효과성을 담보하긴 어렵고, 굳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각의 인적 구성도 중요하다. 부총리에 적합한 리더십과 경험은 물론 힘을 갖춰야만 타부처에 이른바 '실세장관'이 있더라도 부처 간 첨예한 대립을 풀어내는 조정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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