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총괄기능을 맡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 조직개편에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덕분이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대(大)부처주의'를 원칙으로내세우면서 폐지됐다가 5년 만에 살아났다.
부총리제 폐지 당시에는 기능 위주로 부처를 재편했으므로 부처 기능을 묶는 부총리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공룡부처'로 커진 것도 장관급으로 떨어뜨린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가 늘어난 17부3처17청으로 재편해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으로써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콘트롤타워'의 위상을 5년 만에 되찾고 예산 기능까지 유지한 막강한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기능의 분리와 통합을 되풀이했다. 이번 부총리 승격으로 기재부는 '제2의 재정경제원'이 된 셈이다.
1994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효율적 재정 기능을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 예산과 결산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원은 외환위기가 터진 뒤인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 후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 업무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분산됐다.
1999년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돼 재경부의 예산 기능이떨어져 나갔다. 금융기관 인가 업무 등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조직이 줄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재경부는 오랜 염원이었던 예산 업무를 되찾고 기획재정부로 몸집을 불렸지만 장관급 부처로 몸을 낮췄다.
기재부가 과거 재경원으로 부활하면서 책임총리제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총리제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조직법에서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적시해야한다"며 "책임총리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선결조건"이라고말했다.
기재부 장관이 예산권을 갖고 있고 위기관리대책회의나 경제정책 관련 회의를주재하는 등 이미 경제부총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정책 총괄,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직안정성을 유지해 다행이며 소임을 차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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