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업무보고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대책' 중심보험업법 개정ㆍ밴사 수수료 합리화 방안도 보고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ㆍ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등을 담은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방법과 운영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와 렌트푸어(전세빈곤층) 구제책도 핵심 보고 사안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이 받아주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재정투입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보증금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집주인에게 이자 감면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가계부채 해결 위해 바꿔드림론 확대ㆍ보완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박 당선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가계부채문제 등 중요 현안을 떠안은 만큼 인수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긍정적ㆍ적극적으로 살피도록 주문했다. 또 인수위 보고를 앞둔 만큼 주말에도 나와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주력하는 사안은 올해 상반기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조성하고 운용할지에 관한 것이다.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는 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활용한다.
박 당선인은 이 1조8천600억원을 종자돈 삼아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단 초기 자본은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캠코가 이미 가진 돈을 활용하는 만큼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는가이다. 금융위는 캠코가 10배 규모의 공사채를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운용 방법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바꿔드림론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캠코와도 수시로 접촉하며 구체적인 안을 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신용회복기금 잉여금 등을 토대로 만들어지는만큼 바꿔드림론을 비롯한 관련 사업도 갖고 올 것으로 본다"며 "바꿔드림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 의견 조율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에 김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우려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의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이미 공약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제시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중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대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 등이 관건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집주인에게 소득공제나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업무보고에서는 은행, 보험ㆍ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권역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수위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보인다.
개정 보험업법에는 보험사 정보를 집적한 '보험정보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관련된내용도 다뤄진다.
카드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온 밴사 수수료 인하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사 수수료는 우선 업계가 조율하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맡겨합리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인수위에도 이런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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