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코멘트중 "금융위 관계자"를 "금감원 관계자"로 수정 및 마지막 문장추가>>보고 준비했다가 허탈…추후 보고 기회 있길 기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가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만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과 하우스 푸어 구제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8일 올해 검사방향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관심이 많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관들은 겉으로 "정부 부처가 아니니 당연하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왕따'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당혹감과 불안감도 감지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서 한은, 금감원이 빠진 데 대해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완전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성격이 독립기관이고 금감원 역시 민간 감독기구이니만큼 '보고를 받을필요가 없다'는 말은 두 기관의 성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한은은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모두 공식 업무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중에 연락받고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에도 보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08년 2월 금융위에서 분리되기는 했지만 앞선 정권의 인수위 시절에수시로 인수위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인수위 파견자가 1명밖에 없어서 금감원에서 실무위원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와서 기대했는데 대변인 말을 들어보니 아예 정식보고도 없게 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라는 추론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이뤄질기구 개편의 당사자여서 빠졌다는 해석도 있다.
두 기관은 업무보고는 안 하지만 추후 보고할 기회가 별도로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정부부처는 인수위에 따라 장관이 바뀌지만 한은 총재는 임기제다. 인수를 받는 곳이 아니다"면서도 "인수위 측에서 과제를 협의하자고 하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인수위가 일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새로운 토픽 나오면 그사항에 대해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정식 통보는 못 받았는데 업무보고가없다고 해도 가계부채 문제 등 특정사안과 관련해 이전처럼 필요할 때 가서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위가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대책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구제책의 큰 그림을 짜더라도 실무는 금감원이 해야 하는만큼 어떤 형태로 든 인수위는 활동기간 금감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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