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내면 복지재원 확충 어렵지 않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해법으로 현금거래의 탈세구조 타파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2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고강조했다.
또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의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이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현금거래 탈세 행위로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을 꼽았다.
이런 관행을 해결하려면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을 늘려줄 것을 기대했다.
납세 공정성을 기하려는 방안으로는 탈세혐의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방안을 내놓았다.
이 청장은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사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도 적극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에는 성실납세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이자 성실납세의 기준"이라며 "이 두 가지 측면을고려해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정 여건은 어려워지는데 복지재원의 확충 등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