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에 임차료 지원…241억→150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 소요액은 올해 241억3천400만원에서 내년 149억7천500만원으로 약 38% 감소한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19∼29세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청년 몫의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밝힌 연도별 소요액은 내년 감소한 뒤 2028년 178억원, 2029년 196억원, 2030년 215억원, 2031년 23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2028년 이후 금액은 임차가구 수와 급여액 증가율, 국고보조율 46%를 적용한 비용 추계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가 기획예산처와 지출 구조조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의 청년월세 사업으로 이관했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교부하면 지자체는 수급 자격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금 재원이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할 방안에 대해 "미혼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법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으로 매달 집행 내역을 관리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급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 38% 줄어듦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뿐"이라며 "정부는 예산 감소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재원 사정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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