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AI 확산 규칙' 공식 폐기…의회도 칩 수출통제 입법 추진
'첨단 칩 확보' 과제삼은 中과 충돌 불가피…"희토류 통제 강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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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중국이 '여성 간첩'을 통해 미국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양국 간 무역전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던 미·중 무역전쟁은 내년 1월 10일까지 휴전 기간이다. 2개월 연장에 합의한 휴전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엔비디아 사태'의 돌출로 변수가 생겼다.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패권을 위협하게 된 배경에 엔비디아 반도체의 밀반입이 있었다는 이번 의혹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을 촉발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엔비디아 칩을 비롯한 첨단 AI 반도체가 사용된 연산자원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와 서버가 어디에 있든 중국 등 미국의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성능을 제공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상무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발효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마련했던 'AI 확산 규칙'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포괄적인 AI 칩 수출 허가 요건을 없애고, 특정 국가와 최종 용도 중심의 규제로 전환했다.
미 의회는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아예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 승인 시 의회에 사전 통보하고 의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첨단 AI 반도체 위치를 추적해 제3국을 통한 중국 밀반입을 방지하고,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도 미국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영속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신속하게 강화하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기술 확보를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중국 정부의 방침과 정면충돌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정치국에 중국이 "우선순위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래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목 조르기' 문제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정보당국인 국가안전부는 첨단 반도체 칩을 확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중앙과학기술위원회도 "컴퓨팅 능력이 국가 종합국력의 중요한 지표"라며 AI 발전에 필요한 컴퓨팅 역량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미 싱크탱크 진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중국이 목표로 한 2027년의 컴퓨팅 역량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미 상무부 BIS의 발표 직후 "중국 첨단기술 산업 발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단행할 조치는 희토류 수출 제한이 예상된다. 미·중은 지난해 10월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수출 물량은 규제 이전의 25%에도 못 미친다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했다.
컨설팅 회사 아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책임자인 한린은 "중국은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핵심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중의 대결 구도가 지난해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회귀한 셈이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더해 AI, 생명공학, 태양광 기술을 포괄하는 수출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미국에 보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만났을 때 엔비디아 사태는 아주 짧게 언급되고 지나갔던 것으로 보도됐다.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에는 무역전쟁 휴전 연장 여부도 담기지 않았다.
결국 다음 달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는 자리가 무역 휴전의 향배를 가를 마지막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양국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짚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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