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인터뷰 출연해 "정부 제안 최대한 자제했지만 비겁하게 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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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오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 발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김 장관이 여당 등에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정년 연장 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애초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는 이후에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10개월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특위에서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7일 소위원회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시기가 꼽힌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법정 정년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은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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