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상 대주주 소유지분 규제, 경영상 핵심 변수 가능성
양사, 신정법·특금법 따른 대주주변경 절차 각각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시작되면서 이후 금융당국 관문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관상으로는 대주주 변경 승인·신고가 첫 고비지만, 업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디지털자산법상 규제가 경영상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23일 당국과 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공개할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창업자·주주로 수익이 쏠리거나 과도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15∼20%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단 최종 이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기업 결합을 추진한다. 기업결합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19.5%, 김형년 부회장이 10%를 보유하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규제상 네이버파이낸셜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구상은 어려워진다.
두나무의 완전모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기준으로 본다면 송치형 회장·김형년 부회장·네이버(17%) 등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지분율을 합친 네이버 의결권이 46.5%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법이 도입되더라도 법 시행 전 이미 구조화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지분구조에 어떤 식으로 규제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법이 업권 예상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정한다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서는 신사업 추진 때 자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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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심의 결과 양사 결합에 길을 터준다면, 두 회사는 지분구조 변경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신고 인허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정보법(신정법)에 따라 송치형 회장·김형년 부회장이 대주주가 되는 데 관한 승인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는다.
반면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주주가 되는 것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한다.
두나무는 지난 10월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했고, 네이버파이낸셜은 그 전에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전해진다.
이중 업계는 특히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주목해왔다.
애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이력이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돼, 과거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8월 최종 개정안은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처럼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한 예외조항이 담기며 해당 리스크는 크게 해소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심의 결과 자체가 주요 변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신고수리가 공정위 심의와 독립된 별도의 절차이기는 하나, 관련 법에 따라 '정량적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당국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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